발명하고 특허까지 낸 어린이들,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생 이하인 13세 미만이 가진 특허 건수를 따로 모아봤더니, 1,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어린이 발명왕이 매년 100명 넘게 탄생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IT 기술 관련 특허입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이 도입을 추진중인 'K 디스커버리 제도'를 두고 소재·부품·장비 등 '소부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일본 등 특허선진국 기업들로부터 소송 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에 꽤 많은 돈을 들이고 있지만 성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동향&이슈'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24%포인트(p) 증가한 4.53%로 집계됐다.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다수 기업들이 분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지재권 분쟁 대응 신청기업은 2016년 574개사에서 올해 9월 902개사로 57%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반면 "신청기업 대비 지원기업 비율은 2016년 84.8%에서 올해 9월 기준 39.8%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방탄소년단의 영문 약칭인 ‘BTS’가 주요 K-콘텐츠 중 가장 많은 상표권(168건)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이에 대해 고 의원은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는 기본이고 이제 지식 재산권 확보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