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침해자의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특허와 실용신안권 무역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적자가 2017년 12억달러에서 지난해 18억9천만달러로 6억9천만달러(8천75억원) 증가했다.

앞으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대형 소프트웨어(SW) 기업이 공문을 보내와 SW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조사를 나오겠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작은 중소기업까지 단속해야 하나요?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한 중소기업 대표가 하소연한 사안이다. 대기업이 왜 중소기업에까지 돈을 받으려 하느냐는 주장이었다.

아시아 최초 지식재산(IP)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24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이 대회는 이번이 7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