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이하 K-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특허 선진국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다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연말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에 대비해 영국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EU 상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공공부문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술나눔은 공기업·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의원은...‘특허범죄 친고죄’를 폐지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략)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