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세금 낭비를 막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출연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겠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4일 "막대한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R&D 사업의 결과물은 결국 특허인데 엉터리 특허가 넘치고 있다"며 "국유특허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해 부실 특허를...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 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중국 상하이에 기반을 둔 즈전은 소장에서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 `시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즈전은 손해배상금 100억위안 외에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출 중단...

LG전자가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최근 10년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국내 가전업체인 삼성전자도 네번째로 많은 상표권을 출원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이 최근 공개한 '2010~2019 유럽 상표권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상표 출원을 한 출원인으로 LG전자가 선정...

미국 31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초고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가격을 낮추도록 연방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31개 주 법무장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 권한을 행사하라고 요구...

특허청은 개정된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5일부터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분쟁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 분쟁...

(기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제도는 정상일까? (중략) 변리사법 개정안도 각 국회 임기마다 법안이 제출되어 험난한 길을 걸었다. 상임위 법률 소위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 1∼2명에게 막히고,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멈춰서고, 그러다가 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