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에 특화된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사실상 IP 가치평가 표준 모델이 제정되는 것으로, IP 가치평가 품질 편차를 해소하는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다. 특허청은 IP 특성에 맞는 전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표준 IP 가치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IP 담보대출, 현물출자 등 용도에 따라 반영해야 할 평가 요소와 평가 모델 변형 시 필요한 사항을 제시...

신기술과 특허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기도 사업 참여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술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기업과 사업부서를 연결해 주는 통로인 신기술·특허 오픈 창구를 운영해 왔다. 경기도는 불편했던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별 기술적용 신청제를 기술등록제로 전환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이 과거 법무법인에 재직 당시 상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안내 없이 상표 등록료 분납 신청을 하고 차액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21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복수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표팀을 운영하며 10년치 상표 등록료를 받아 5년치만 납부하다 변리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2조원 가량 수익을 올린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개발에 따른 발명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삼성전자 퇴직 연구원이 1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는 1373만98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