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출원 때 제출하는 위임장과 특허권 양도 때 제출하는 공증서 등은 전자서명이 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온라인 상에서 전자서명한 증명서류의 제출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해외 출원인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국내에서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증거조사절차로...
의료 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우리나라 특허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3일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의 혁신과 특허제도'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략) 의료 행위 또는 그 일부인 진단 등 관련 기술에 한해서라도 특허 제도의 보호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대웅제약이 엘러간을 상대로 제기한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벨카이라 관련 특허분쟁은 2018년 3월 대웅제약이 제제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4월엔 같은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연달아 제기...
명품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모방 상품을 제작하는 가죽공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저촉 소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략) 이러한 행위는 부경법 등에 저촉돼 가볍게는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경중에 따라선 기소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기고)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중국에서 선등록해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괴롭히는 중국 상표브로커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략) 중국 내에서도 상표권 선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중국 상표국의 정책도 조금씩 변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와 미중 IP 통상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수요가 급증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기술 탈취로 한해 약 3,000억~6,000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 (중략)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등의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뿐 아니라 R&D와 지식재산권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부장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방식 개선 ▲소부장 R&D 투자확대 및 제품화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