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변리사 자격시험 제2차 실무전형을 내년 한 해에만 시행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보류·폐지하는 방침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특허청 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시험제도`라는 일반 수험생 반발에 특허청이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이 `사회적 신뢰`를 이유로 내년에 한해 실무전형 도입을 고집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허청… 전면 재검토하지만, 내년에는 ‘사회적 신뢰’ 위해 강행키로
수험생… 이해당사자인 수험생이 반대하는데 누구를 위한 신뢰인가?
특허청이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수험생과 업계에서는 출제 방침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우원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어 온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에 대해 특허청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와 국회의원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착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특허청장을 혼내줬더니 법원은 국회의원이 기소된 재판에서 재판 대응 전략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국회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4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포럼디딤은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경제의 문제를 "불평등한 분배 체계, 지재권 보호 체계 미흡, 정부와 주체들 간의 신뢰부족의 내부적 요인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제382차 회의를 열어 국내 중소기업 로닉이 자사의 특허권 2건 등에 대해 해당 물품이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개시를...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퀄컴의 ‘특허 갑질’을 밝혀내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그보다 파급력이 훨씬 큰 ‘시정명령’ 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만 2년이 됐지만, 퀄컴의 시정명령 이행은 단 한 곳에 그치고 있다.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도메인을 이전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A씨가 우니폴을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2017가합5324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

수원지검은 작년말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올해 8월말까지 기술유출 범죄 183건(454명)을 적발해 해결했다. 월 평균 23건을 처리한 셈이다.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수원지검은 형사1부에 ‘첨단산업보호수사단’을 설치해 전담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등을 배치했다. 검사 4명 중에는 변리사 출신의 검사와 이학석사 학위를 가진 검사 등...

신용보증기금이 지적재산권(IP) 가치평가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IP가치평가 사업추진을 위한 IP가치평가 TF를 발족했다. 신보 내 신용보증 관련 부서 및 창업 관련 부서 관계자를 중심으로 비상근 TF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본격 상근 TF로 가동...

특허청은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업,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출원 및 등록 사항에 관한 합동설명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