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 관련 조직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리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장기적인 지식재산권(IP) 경쟁력을 확보해 두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1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대전연구소에 있던 IP전략팀을 ‘IP전략실’로 확대 개편했다. IP전략실은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석유·석유화학 등...

일본 전자기업 샤프가 중국, 미국 기업과 연이어 소송전을 펼친다. 샤프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에 특허침해 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오포 독일 법인을, 9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오포 일본 법인을 각각 제소했다. 샤프는 오포가 스마트폰 LTE 기술 특허를...

특허나 아이디어 침해 사안에 대해 피해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올해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첫 도입되고,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회수전문기구도 출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특허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이 퇴직 후 받은 특허권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 등 3명이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0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

서울반도체의 LED 핵심 산업 기술을 유출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지난달 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