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특허전략지원사업(IP-R&D)의 책임연구원을 비자격자로 하는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라며 변리사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허전략지원사업이 특허권리 분석을 필수로 하는 법률영역의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4일 대변인 논평에서 "최근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절박해진 SK 측이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은 미국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략) 대법원 형사2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창업보육매니저·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창업보육협회에 지식재산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 관련 각종 정보와 장비·시설 이용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