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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일보도
제목 지식재산 일일보도 (2020.02.04)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20-02-05 조회수 5370
첨부파일
내용
일일보도
지식재산 일일보도,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대한변리사회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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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보도
특허
[매일경제] 특허출원 中의 속도전. 리튬이온전지 등...

최근 중국에서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널리 활용되는 리튬이온전지 분야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량을 추월당하면 수년 뒤에 해당 산업시장 점유율도 역전됐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내다봐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

[메디파냐뉴스] '포시가' 마지막 특허 공략 실패...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제네릭 출시 시기를 한 번 더 앞당기기 위해 도전한 10개 제약사가 심판에서 패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월 30일 JW중외제약과 경동제약, 종근당 등이 포시가의 'C-아릴 글루코시드 S G L T 2 억제제' 특허(2023년 4월 7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파이낸셜뉴스] '시정권고' 판결에 영향? 현대차 소송...

협력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산학연구를 진행한 대기업에 대해 특허청이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적합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현대자동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시정권고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상표 - 디자인
[서울경제] 특허심판원 BTS 상표 무단 사용 ‘절대 금지’

특허심판원이 방탄소년단(BTS)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품 회사에 즉각 상표권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방탄소년단은 국내 대표 가수로 다양한 제품 모델로 쓰이고 있어 상업적 상표로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한 화장품 회사가 등록한 ‘BTS(비티에스)’ 상표권을 대상으로 청구한 취소심판을 열고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을 했다...

[쿠키뉴스] 계속되는 프랜차이즈 베끼기 논란

최근 스몰비어 프랜차이즈 ‘봉구비어’는 ‘봉구통닭’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중략) 최근 스몰비어 프랜차이즈 ‘봉구비어’는 ‘봉구통닭’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봉구통닭 측은 ‘봉구’라는 이름을 쓴다는 이유로 유사 상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지식재산 일반
[전자신문]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앞으로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이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등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동정 및 기타 소식
[서울경제] 변협, 세무사 신청대행 내달까지 연장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대행 기간을 늘리는 등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더 압박하고 나섰다. 3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대행을 위한 2차 신청서 접수 기간을 내달 14일까지로 연장...

[법률신문] (인사) 이승영 특허법원장

민사집행법연구회 5대 회장을 지내는 등 민사집행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재판장 시절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들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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