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의 변리사들 상당수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상당수의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수자 중 80%(108명)가 과태료조차 내지 않았다"고 지적...
과학 기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출원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특허 10개 가운데 8개는 기업에 이전되지 않고 방치되는 '장롱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이 특허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의 전략적인 해외특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지난 21일 열린 특허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우리나라가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부품의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특허소송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원천특허관련 대한변리사회가 연구한 자료를 인용해...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LG화학에 대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LED(발광다이오드)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네덜란드 필립스의 TV 판매 등을 막기 위해 미국 가전제품 유통사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
전 세계 지식재산(IP) 전문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IP 분쟁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16~17일 이틀간 롯데시티호텔대전 & 특허법원에서 '제5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해 왔으며 전 세계 IP 빅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