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해 명시된 변리사들의 의무연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경우 의무연수 대상 중 상당수가 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과태료 납부에도 불응...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077건 중 1973건이 인용돼 48.4%의 높은 인용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은 R&D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산업기술분류와 함께 CPC(선진특허분류) 분류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 (중략) 이훈 의원은 “기존 R&D는 산업기술분류로 관리되어 세부분야에 대한 취약지점을 찾기 어려워, 특허 결과물에 대한 CPC분류코드를 함께 부여해 관리한다면 취약지점을 찾기 쉬워진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산업기술국제협력 R&D 사업의 과제 중단으로 인해 정부 출연금 상당액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업화 실적도 저조...

권 의원은 "국가 R&D사업 최종결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하고있다. 박영선 장관도 당연직 일원"이라며 "자문회의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시행령에서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현재 ‘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사회'만 있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총 4519명 가운데 연간 5회 이상 평가에 참여한 위원 887명(19.6%)이 전체 과제 1만5551건의 61.4%인 9522건을 평가했다. 특히 2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도 104명(1.8%)으로 이들에게 전체평가의 29.1%가 집중...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를 우선 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2일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 1·2·3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특허청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 국으로...

기술 탈취로 출원·등록된 특허를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8월 현재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96건의 무효심판 건수 중 66건(69%)은 기각됐고, 30건(31%)은 인용돼 무효로 판단됐다.

BMS의 NOAC 제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의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이 다시 한 번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BMS와 화이자가 엘리퀴스의 '아픽사반 제제' 특허(2031년 2월 24일 만료)와 관련해 종근당과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인트로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등록무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신유통을 이끄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최근 마트까지 진출해 온·오프라인 융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문을 연 지 4년도 안 된 한 토종업체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2013년 '알리바바'라는 상표를 등록해 3년 뒤 식음료 사업을 시작한 이 업체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홀딩리미티드를 상대로 식음료 분야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는 특허 심판 7건을 제기...

변리사가 제기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서 공개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8일 남희섭 변리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