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첨단기술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로 전 세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세계 지식재산권 지표'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가 332만6300건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상 최대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중기중앙회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침해한 기업에 손해액 입증 책임을 지우고,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하는 게 골자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행 특허법에서는 침해 당사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기고) 기술 개발 문제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중략)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법원은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법에 규정된 소송대리권’조차 억지로 막고 있다.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문가가 되려는 꿈을 접게 만드는 환경에 산다. 불합리한 것들은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