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 ‘최근 5년 국토교통부 R&D 특허성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토부 연구개발과제(R&D) 성과 중 하나인 특허(등록) 건수가 2017년 619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특허의 질적 성과 지표인 우수특허 비율, 피인용 특허 건수 등은 2017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를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의 전체 특허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평균 4,180건이 미활용특허 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연구개발(R&D) 완료 과제 39개 가운데 특허 출원·등록 성과는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가스공사 (중략) R&D 과제를 분석한 결과, 완료 과제 39건이 모두 성공과제였다. 다만 그 가운데 특허 출원·등록 과제는 2015년 1건에 불과했다. 사업화 성공률은 0%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중국 내 상표 브로커들에 의해 무단선점 된 상표들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도를 넘고 있으며,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의 절반은 중국과의 분쟁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중국 내 상표 브로커들에 의해 무단선점 된 피해상표는 전년 대비(2018년 기준) 194%로 급상승...

문재인정부에서 부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R&D)컨트롤타워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패싱’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중략)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 과학기술자문회의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에서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