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상당수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말 기준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의무연수 대상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이하 특허)을 해외에 출원한 비율이 1.1%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도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2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정부·지자체 특허출원 3807건 중 43건만이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진정인이 불응할 경우 제도자체가 무력화되는 등 불성립율이 64%에 달하는 등 구제 실익이 낮아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체 157건 중 53건이 성립되었고, 취하 3건, 불성립 101건으로 불성립률이 64%에 달한다고...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2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077건 중 1973건이 인용돼 48.4%에 달했다.

특허청 퇴직자들이 민간업체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 정부 예산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퇴직한 513명 가운데 55명이 선행기술조사를 위탁받는 민간업체 3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특허청 외부용역 디자인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특허청 직접심사 보다 약 13%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이 특허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중 무효심판이 청구된 건은 총 92건으로 이 중 60건이 인용돼 인용률 65.2%...